2024 경제학과 시사상식 :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8월 16일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이 발효됐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주 내용은 인플레이션 감소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 부유층 및 기업의 조세구멍을 막기 위한 세금을 징수
2)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
3)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IRA는 미국 내 투자와 생산 확대를 통한 제조업의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법안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향후 국내 산업에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미국의 경제구조를 알아봅니다.
기본적인 미국의 성장구조를 이해해야합니다. 위 차트는 미국의 GDP(붉은색) 과 부채비율(파란색)을 표시하였습니다.
즉, 성장이 증가될수록 부채한도도 함께 증가되는 정방향 상승입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등 아시아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로 해석되지만 미국의 경우 부채와 성장이 동시에 진행중이기때문에 고용참여율을 매우 중요한 지표로 판단합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정체될 경우 심각한 실업률과 국가발전에 문제가 발생되고, 달러구조로 되어있는 외환시장에서 부채를 함부로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에 부채와 성장을 함께 키워나가는 구조로, 그만큼 성장률 보다는 노동참여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제출/ 발표
IRA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넘게 추진되던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을 수정·축소한 법안이다.
*BBB법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더 나은 재건(Build BackBetter)’ 법이 과다한 예산 규모 등의 이유로 미국 의회의 반대로 발효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정부는 최근 인플레이션의 위기를 이 법안을 통해서 해결가능하다는 논리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위기, 헬스케어 등> 을 포함한 수정된 법안을 제출하였음
2022년 8월 7일(상원) / 8월 12일(하원) 통과함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8월 16일에 최종 발효됨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
총 재정투입의 84.4%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모든 재화의 최종생산은 미국에서 이루어져야하며, 해당경우가 충족되어야지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입니다.
단순 수입을 하는경우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며, 주된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지가 목적입니다.
또한, 코로나 팬더믹 이후 과도한 재정지출을 통한 화폐가치의 하락(인플레이션)으로 더이상 M2(통화량)의 속도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법인세 징수, 해외 기업의 미국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를 통한 경제활동 및 통화속도 증가를 목표로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는 계획입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현대, 기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영향
발효이후 현대 기아차량의 현지 미국생산공장의 완성품은 2022년 기준으로 세액공재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기업들의 미국 현지투자진행 발표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IRA에 대응하려는 노력중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미중갈등의 원인
IRA법은 4차 산업 분야인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중국의 생산과 기술의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됨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해야 하고, 중국산 핵심 광물과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발효
K-배터리 없이는 미국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분명 IRA법은 국내 업체에 기회요인으로 분석하는 관점도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원료인 희토류등이 중국에 의존되어있는 구조이며, 새로운 조달선을 구축한다는 것은 쉽지않은 내용임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시사점 / 향후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
미국정부가 강조하는 내용은 ‘바이 아메리칸(BuyAmerican)’입니다.
다시말해 소비의 국가에서 이제는 생산의 국가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한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차와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 반도체와 과학법
- 인플레이션 감축법
-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이렇게 3가지를 2022년 8월~9월에 시작하였습니다.
마무리 : 작성자 의견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흐름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기반으로 수많은 정치적인 입장과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국가경영의 지속과 기업경영의 지속을 위해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불리한 내용에 있어서 대응해야하는 원칙을 준비해야합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는 TF를 구성하여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적용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준비해야합니다.
경제와 경영은 한발 먼저 준비하고, 움직여야 연속성을 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수학적 개념과 경제학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준비해야하며, 이러한 시사상식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경제학과 수험생들의 다양한 세특콘텐츠 작성이 가능합니다.
미중 무역갈등 및 정치적인 갈등을 중간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키워나가야하며, 이러한 부분은 향후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에 진학후에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시사상식을 매일 업로드하여 나의 것으로 만드는 하루 한시간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4 경영학과, 경제학과 목표인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면접 및 세특주제로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1, 고2의 경우 상경계열에서 일년의 전략을 기획하신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경영, 경제부분으로 많은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시사상식 교육 및 생기부 주제 상담은 게시판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진로에 대한 정확한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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