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과 선부론, 마오쩌둥과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중국경제정책을 시간대별로 구별하여 추진전략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부유론을 왜 강조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포함합니다.
정치경제 진로에서 세계사, 경제와 역사 파트에서 확장된 심화탐구 보고서로 가능합니다.
중국경제의 발전단계
중국경제는 3명의 인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오쩌둥의 ‘공부론(共富論)’을 중심으로한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둘째. 덩샤오핑의 선부론과 흑묘백묘론을 중심으로한 경제성장
셋째. 시진핑 집권이후 공동부유론으로의 전환
마오쩌둥의 ‘공부론(共富論)’
공부론은 ‘모두가 잘살자’라는 목적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마오쩌둥은 1953년 1월 ‘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농업국가에서 중공업기반의 산업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함
1958년 ‘2차 5개년 계획’은 대약진운동으로 교과과목에 나옵니다. 생산기반이 부족하고 기초생활의 어려움속에 무리하게 진행된 목표를 통하여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전근대적은 문화와 자본주의의 타파를 목적으로한 ‘문화대혁명’이 마오쩌둥 시대의 마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선부론, 흑묘백묘론
흑묘백묘론이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저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라는 내용으로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산관없이 인민의 생활수준이 올라갈 수 있고 경제발전을 목표로한 슬로건이다.
선부론이란?
선부론(先富論, Getting Rich First)은 1985년경부터 덩샤오핑이 주창한 개혁개방의 기본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내용은 “능력있는 사람으로부터 먼저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낙오된 사람을 도와라.”라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흑묘백묘론과 선부론
덩샤오핑은 1978년 ‘사상해방’이라는 말로 자본주의와 시회주의의 융합을 발표한다. 여기에 기본이론으로 흑묘백묘론과 선부론을 통해 인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연1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분배보다는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였습니다.
동남연해를 중심으로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집중육성하였고, 여기르 중심으로 칭다오 상하이 다롄등의 동해안 도시의 경제확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국은 01년 WTO 가입을 진행하고 ‘세계의 공장’으로의 역할로 비약적인 발전 속도와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통하여 2010년에는 GDP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고 G2 경제대국으로 성장합니다.
덩샤오핑의 히스토리
덩샤오핑은 프랑스 유학생활을 하였고, 많은 자본주의를 공부하였습니다. 1970년도에 자유주의자 하이에크와의 일화중에 ‘중국이 굶지않고 발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질문하였고, 하이에크는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라는 내용은 유명합니다’
남순강화(南巡講話)
덩샤오핑(鄧小平, 등소평)이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우한(武漢),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상하이(上海)등을 시찰하고 중요한 담화를 발표한 일이다.
“개혁·개방만이 중국의 유일한 살 길이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회주의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들이다. 가난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론
덩샤오핑의 성장전략으로 중국은 G2까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모든일에 명암이 있는것처럼 중국내부의 빈부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략은 과거 공부론(共富論)에서 출발한 공동부유론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의 가처분 소득은 농촌지역에 비해 2.5배 이상 차이가 있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는 2배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간 과열되는 경쟁구도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위해서는 지금까지 유지된 높은 성장률을 조정하고, 소득하위계층부터 성장시키는 bottom up 방식보다는 선부론을 통한 발전으로 이미 많은 성장을 이룬 기업들이 top down방식으로 배분하여서 전체적인 공동부유론을 맞추려는 전략입니다.
KDI 경제정보센터의 내용중 일부를 인용합니다.
알리바바 1천억 위안(약 18조 원), 텐센트 500억 위안(약 9조 원), 메이투안 23억 달러어치 주식(약 2조7천억 원), 샤오미 22억 달러어치 주식(약 2조5천억 원). 이상은 올해 6월 이후 중국 주요 기업들이 사회기부를 약속한 금액이다. 이윤 추구가 설립의 1차 목표이자 주주 환원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민간 기업들이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앞다퉈 기부하고 있다.
또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73개사가 최근 한 달 사이 공개한 실적보고서에 ‘공동부유(common prosperity, 共同富裕)’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경영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8월 17일 제10차 중국 중앙재경위원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임을 강조한 뒤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 글에서는 중국 사회의 최대 어젠다로 자리 잡은 공동부유론이 등장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10월호,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론, 왜 지금인가?)
중국과 외교통상부분에서 준비해야할 내용
모든국가들의 전략도 유사하지만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정부분의 자본주의와 결합한 형태로 분석됩니다. 그렇지만 시장자유경쟁에 대한 국가에서의 통제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중국의 경제체제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부분은 냉정하게 중국경제정책을 분석하고, 중립적인 외교를 취하며 최대한 미중갈등에서 한발 물러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듯 합니다.
또한 현재의 전략이 단기간에 변화한다는 생각보다는 향후 꾸준히 진행된다는 부분을 이해하고 우리경제에 대하여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부와 기업은 세밀하게 분석해야합니다.
세특 기재Tip
본 포스팅은 저의 개인적인 분석과 의견을 기반으로 작성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자료조사와 링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특주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순서대로 이야기드리면
- 작성하고자하는 과목의 목차를 봅니다.
- 선생님께 구체적으로 작성목적과 방향을 질문합니다.
- 관련하여 기존의 보고서 내용은 단순히 방향참고만!
- 참신한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세특에 기재가 정확히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선생님은 학생의 의견반영이 어렵겠죠?
- 물론 입시컨설팅을 받으시면 도움받을수는 있지만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노력하세요
https://spinel.world/2024-%ec%88%98%ec%8b%9c%eb%a9%b4%ec%a0%91-%ec%a4%80%eb%b9%84%eb%b0%a9%eb%b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