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윤리와 사상 세특주제 – 왜 원칙은 흔들리는가(독서)

윤리와 사상 세특 –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독후감

경제, 경영, 사회학과, 통합사회, 윤사 세특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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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다 하고 있는

기업윤리와 원칙의 주제를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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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

무엇인가 나만의 날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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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를 인용하는것은 좋은일

그러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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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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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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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연결하여 작성가능한 키워드를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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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직원의 개발전 토지매입사태

최근 아파트 부실공사(철근누락)

감리의 윤리적 기준과 책임

위 키워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특에 들어간다면

막연하게 윤리적 개념만 강조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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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철학, 도덕적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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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더 확실한 근거로 표현이 가능하며

추가로 기업별 윤리교육의 현황

연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지?

형식적이지 않은 인센티브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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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을 담아내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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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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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가치에 기반한 공직윤리 교육 펼쳐야

지금 우리는 어떤 공직자를 원하는가

– 박승립 국가공부원인재개발원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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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인 공직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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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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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유학자인 야은 길재 선생이 고려의 도읍지를 돌아보며 느꼈던 비탄의 감정을 노래한 회고가懷古歌로 필자가 공직가치의 한 요소인 윤리관을 설명할 때 인용하는 시조다. 고려 왕조 몰락의 원인이 권문세족의 정치권력 독점과, 그로 인한 공직기강의 문란함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 근대 국가에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해 한 국가가 사라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 가능성은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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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거래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공공재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 의하면 OECD 지수에서 선진국일수록 투명성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 조직의 윤리와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국민뿐 아니라 대외적인 신뢰를 상실하고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부패수준이 높은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과 투자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고했다. 이는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해외 투자자의 국내 직접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는 문제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뿐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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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는 ‘공무원의 직업윤리로서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서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공무원의 비윤리적 행위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등 소극적 행위에서부터 부정부패와 불법행위 등 적극적 행위를 포함한다. 공직윤리는 공직자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치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직윤리는 정부의 신뢰제고와 부정부패를 예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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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윤리적 기대를 규정하는 방법은 법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로 나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정부는 공무원의 행동이 자율적으로 준수되도록 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하고 있다. 자율적 규제는 공무원 윤리헌장이 그 예가될 수 있다. 윤리적 행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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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정부패한 모습이 나타나나

공직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법규와 규정이 있음에도 공직윤리에 위반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과 조직문화 요인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공직윤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이다. 공직윤리는 공직자 개인의 도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즉, 도덕적으로 의문이 가는 사고(또는 태도)를 지닌 사람 또는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이것이 집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는 조직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독점형(entitleds)’이라고 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경쟁지향적일 뿐 아니라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낮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가 높은 편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공직 윤리에 위반하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조직의 규모나 특성에 관계없이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항상 존재하며, 인위적으로 조직에서 통제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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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인적 특성 이외에도 공직윤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윤리적인 행동이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익숙해지면 주변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력의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통제력의 착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의도적으로 감추고자 하면 남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통제력의 착각이 공직자 개인의 비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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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비리 행위는 개인 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동은 조직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 공직자 개인의 비행에 대해 조직이 관용적일 때에도 비윤리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랫동안 내부 관행을 통해 학습된 결과로 개인의 행동에 내재화돼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아간다면, 이는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조직의 조직문화 또한 공직자 개인의 비위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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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개인의 비위 행위에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의 또 다른 요인은 협력보다는 개인의 경쟁을 강조할 때 나타날 수 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대학과 히브리대학 연구팀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패배한 사람들보다 거짓말 등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고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성적이 좋아야 승리하는 사회적 비교의 평가 방식에서 승리자가 부정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컸다. 경쟁을 통해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동료들과 차별되려는 욕구가 강하며 더 나은 업적을 보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 때 조직 또는 조직의 리더가 목적 또는 성과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을 장려하면 비위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증가한다(최순영 외, 2007,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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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에 대한 올바른 교육 이뤄져야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교육훈련에서부터 윤리적 행위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여건 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교육훈련은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의 필요성에 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조직이 공직윤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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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공직에 처음 입직入職하는 신규 임용자뿐 아니라 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공직가치를 교육하고 있다. 공직가치는 국가관, 공직관 그리고 윤리관으로 구성돼 있다. 가치로서 공직윤리를 교육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가치는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행정 현실에서 부당함,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기준은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공직가치는 공직자들이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뿐 아니라 올바른 윤리적인 판단 및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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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에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는 말이 있다.장수와 부하들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질 때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동일한 공직가치(윤리관)로 내재화돼 있을 때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조직 맥락에서 조직 구성원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는 조직심리학 분야에서 조직문화와 개인의 특성과의 관계에 대해 일관되게 보고되는 내용이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내재화하고 있을 때 개인의 특성이 개인의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조직 구성원들은 그 공유된 가치와 행동 규범에 따라 사고思考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를 강한 조직문화라고 한다. 반면에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행동규범이 없거나 약한 조직에서는 개인의 가치 및 특성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이 결정된다. 즉, 조직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따라 판단 및 행동이 결정된다. 이를 약한 조직문화라고 한다. 약한 조직문화에서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공직가치에 기초한 공직윤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독점형’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도 공직가치에 근거한 강한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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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가치로서 윤리관 교육은 모범적인 공직 수행 사례뿐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동 사례 또한 포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긍정적인 사례를 통해 공직자에게 바람직한 공직윤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사례를 통해 공직자 스스로가 공직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적발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 병행해 각 부처 또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별로 정기적인 감사와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엄격한 법의 적용은 공직자의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예방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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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노출될 때 본인의 행동을 더 잘 점검하게 된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범했음에도 처벌이 미약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 전체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 미국 경찰들은 청렴할 뿐 아니라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지 경찰에 대한 미국 시민의 신뢰 또한 전반적으로 높다. 미국 경찰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높기 때문에 비위행위를 잘 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사소한 비위행위라도 적발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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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가치로서 윤리관, 공직관, 그리고 국가관을 교육함에 있어서 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 규범을 수립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 공직가치는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이며 추상적인면이 있다. 행동 규범은 공직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이다. 당연히 행동규범은 부처별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성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실현 가능성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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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법 그리고 윤리강령 등과 함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과정으로 추진돼야 한다. 공직윤리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는 개인들의 상호존중, 업무에 대한 긍지, 타인의 배려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에 있을 것이다(Menzel, 2007, “Ethics Management for Public Administrators: Building Organizations of Integrity”). 윤리관을 포함한 공직가치의 교육에서 공직자의 소명의식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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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립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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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퍼블릭뉴스(http://www.thepub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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